명예훼손 성립조건 정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요즘 많은 메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 명예훼손인데요 오늘은 이 명예훼손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또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로 상다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라는 말인데요 100%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말을 할때는 꼭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명예훼손 성립조건을 알아보면 첫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이는 여러사람이 알수 있는 곳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해서 하는 이야기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파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수 있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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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