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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요즘 많은 메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 명예훼손인데요
오늘은 이 명예훼손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또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로 상다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라는 말인데요
100%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말을 할때는 꼭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명예훼손 성립조건을 알아보면 첫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이는 여러사람이 알수 있는 곳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해서 하는 이야기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파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수 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특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정확하게 얘기하거나 또는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특정할수 있다면 성립이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주어가 없다 라고 농담식으로 이야기 하는것이 바로 이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인간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저사람이 탈세를 했다 또는 저사람이 성추행을했다 등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이라면 처벌을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예훼손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들이 성립이 되더라도 공익을 위한 이야기라면 처벌이 되지 않을수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남을 존중하는 자세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